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제한적인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비 및 장기적인 생계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만성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피해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간병비와 휴업 손실 등은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과 생활고를 초래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부터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전면 시행하여, 기존 체계를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개편하고 명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배상금 및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을 확립했다.
목차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배상금 핵심 요약
새롭게 개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는 단순 위로금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확정된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계속치료비 등 |
| 지원 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중·고교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 포함)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8일 시행 이후 상시 신청 (세부 배상기준 고시일 기준) |
| 접수처 |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 |
2. 지원 한도 및 배상금 지급 규모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행정적 구제에서 법적 손해배상체계로의 명확한 전환이다. 배상금 지급액은 피해자의 연령, 질환의 중증도, 경제활동 상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배상금의 지급 규모는 치료비는 물론,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휴업배상과 장례비, 위자료까지 폭넓게 포괄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계속치료비'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배상금 수령 이후에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에 대해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한도는 개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보상금과 계속치료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과 사업자 분담금으로 공동 조성된다.
3. 심사 절차 및 피해자 자격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 기준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검증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전체적인 심의를 총괄하며, 산하에 지원단과 조사판정 전문위원회, 재심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의학적 인과관계와 피해 등급을 명확히 분류한다.
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심층 평가를 수행한다. 심사 기준을 통과한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며, 피해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혜택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다각도의 복지 정책이 심사 자격 기준에 연동되어 제공된다. 이는 피해자 가구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4.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신청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배상금 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가동한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공식 접수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서류 접수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다.
접수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의료기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간병비 지출 증빙 서류, 소득 증빙 자료 등이며, 배상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세부 배상기준 고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접수가 시작되면 전국적인 신청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기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10월 8일 시스템 개시 직후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속치료비는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손해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학적 상태를 기반으로 전문위원회의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치료비가 지원됩니다.
Q2. 기존에 사업자 구제를 받던 사람도 국가 배상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은 체계의 전면 전환이므로, 개편된 배상심의위원회의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추가적인 배상항목(위자료, 휴업배상 등)이나 계속치료비를 책정받기 위해 안내에 따라 보완 심사 및 서류 접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해관리센터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여 최종 피해 구제 대상으로 확정된 가구의 자녀에 한해 지원되며, 교육부 및 관련 기관의 세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