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필수추경 13조 8000억 확정, 민생지원부터 건설경기 보완까지

정부가 2025년 5월,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완이 아니라, 고물가와 경기둔화, 지역경제 위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책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민생안정, 건설경기 부양, 재해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설업 부진에 따른 추경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필수추경이 왜 필요했는지, 어떤 항목에 예산이 집중됐는지,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쉽게 풀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수추경, 왜 지금 단행됐나?

2025년 상반기, 우리 사회는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 건설경기 침체, 그리고 기후 재해에 따른 복구 수요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긴축 재정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가스, 전기 요금 급등 등 사회적 부담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의 세입 초과분과 기금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추경 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구성됐나?

이번 추경은 총 13조 800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예산 증가분이 9조 1000억 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4조 7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처럼 본예산의 약 2.1% 수준이 추가 투입되며,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이게 될까?

이번 추경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1. 민생과 물가 대응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바로 생활물가 대응과 농업 안정화입니다. 최근 배추, 무, 고추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늘려 공급을 안정화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전기·난방 요금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2. 건설경기 보완과 지역경제 회복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건설경기의 위축입니다. 최근 지방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착공하고, 중소 건설사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강화합니다. 또한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3. 재해·재난 대비와 복구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 산불, 침수 등 재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특히 올 상반기 이미 큰 산불과 폭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복구사업을 지원하고,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수도 정비, 산불 진화 장비 보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산불

 

4. 사회적 약자 보호

또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포괄적 복지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변화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까?

정부의 추경은 숫자만 보면 막대한 규모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체감되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는 “작황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 걱정했는데, 정부가 비축 물량을 매입해주고 이자 부담까지 줄여줘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녀를 둔 워킹맘은 “보육료가 인상돼 어린이집 부담이 줄었고, 심리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안심된다”고 말합니다. 건설업자는 “공공사업이 조기 발주되면서 공사 일정이 앞당겨졌고, 자금 흐름도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균형감 있게 대응하는 정밀 예산”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편성한 점, 농업·건설·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른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생 중심, 구조적 대응에 방점을 찍은 추경

2025년 필수추경은 단순히 ‘돈을 더 푸는 예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에 대한 정밀한 맞춤형 대응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의 무리한 확장을 피하면서도, 실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했다는 점이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추후 본예산 편성에서도 민생 중심의 유연한 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변화가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