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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기초연금 탈락 사유 4가지, 재신청 전 확인할 사항 정리

by 고급찐부자 2026. 11. 21.

 

기초연금 재신청은 횟수 제한도, 비용도 없어요. 다만 탈락했을 때와 소득·재산이 같다면 몇 번을 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① 통지서로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② 조사가 틀렸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조사가 맞다면 ③ 기준액 인상·차량 감가·소득 변화가 생긴 시점에 재신청하면 돼요. 2026년 7월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해 두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 신청한 것으로 봐 줘요).

기초연금 재신청 전, 탈락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다시 서류를 내기 전에 "무엇이 얼마로 잡혔는지"부터 봐야 해요. 통지서만으로 부족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집·예금·차·연금이 각각 얼마로 계산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풀이

· 소득인정액: 벌어들이는 돈(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한 달 치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에요. 기초연금 자격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이 숫자로 정해져요.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에요.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해요.

· 기본재산액: 사는 데 꼭 필요한 집값으로 보고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지역마다 달라요.

2026년 판정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2025년 228만 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산정
최대 지급액(단독) 월 34만 9,700원

이의신청할까, 재신청할까? 자가진단표

탈락 뒤 선택지는 사실상 세 가지예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내 상황 추천 행동
조사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통지를 안 지 90일이 안 됐다
예: 폐차한 차가 남아 있음, 대출이 빠짐
이의신청 (서면, 시·군·구청)
조사 내용이 실제와 다른데 90일이 지났다 증빙을 붙여 재신청
조사는 맞지만 그 뒤 기준액·차값·소득·가구가 바뀌었다 모의계산 후 재신청
조사도 맞고 바뀐 것도 없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확인 후 다음 해 기준액 발표 때 다시 계산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 4단계

이의신청은 기초연금법 제22조에 근거한 권리예요. 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병원 입원처럼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할 수 있어요. 

  1. 틀린 항목 특정하기 — 산정 내역에서 "실제와 다른 숫자"를 하나씩 표시해요. 막연히 "억울하다"보다 "○○ 차량은 2026년 ○월 말소됨"처럼 구체적일수록 빨리 처리돼요.
  2. 증빙 모으기 —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부채 증명서(금융기관 발급), 생업용 차량임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 증여한 돈을 병원비·생활비로 썼다는 영수증·이체 내역 등이에요.
  3.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서에 내용 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붙여 주소지 시·군·구청에 내요.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도와줘요. 정부24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예요.
  4. 결과 통지 확인 — 받아들여지면 다시 계산한 결과가 통지돼요. 처리 기간은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에 문의]예요.

기초연금 재신청, 이런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하세요

재신청은 "바뀐 게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 보세요.

① 선정기준액이 오른 해 (계산 예시)

선정기준액은 보통 연말·연초에 다음 해 금액이 고시돼요. 2026년 금액도 2025년 12월 31일 고시로 정해졌어요. 그러니 1월은 재신청을 검토하기 좋은 달이에요.

예시) 서울 거주 단독가구, 집 공시가격 8억 5천만 원, 그 밖의 소득·예금·빚 없음

· 재산 환산: (8억 5천만 − 1억 3,500만) × 연 4% ÷ 12 ≈ 월 238만 원

· 2025년 기준 228만 원 → 초과라 탈락

· 2026년 기준 247만 원 → 기준 이하, 재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구간

※ 일반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예시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판정은 지자체 조사 결과를 따라요.

② 차값이 4,000만 원 아래로 내려간 해

4,000만 원을 넘는 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서, 그 차 하나로 기준을 훌쩍 넘어요. 하지만 차량가액은 해마다 감가된 금액으로 다시 매겨지기 때문에 경계선 근처 차라면 1~2년 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차량가액 4,200만 원 → 월 소득 4,200만 원으로 산정

· 감가 후 3,900만 원 → 일반재산으로 바뀌어 3,900만 × 4% ÷ 12 = 월 13만 원

※ 차량가액 산정 기준(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등)은 [확인 필요]. 출고 10년이 지난 차량이나 장사·농사에 쓰는 차, 장애인 명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보거나 일부 빼 줘요. 

③ 소득의 '종류'가 바뀐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반영 비율이 크게 달라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들어가지만, 사업소득·임대소득은 공제 없이 전부 들어가요.

· 식당 운영으로 월 200만 원(사업소득) → 소득평가액 200만 원

· 가게를 정리하고 월급 200만 원(근로소득) →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 원

폐업, 임대 계약 종료, 퇴직처럼 소득 구조가 바뀌었다면 재신청할 이유가 충분해요.

④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

배우자 사망·이혼 등으로 부부가구가 단독가구가 되면 적용 기준액과 합산 대상이 모두 달라져요. 반대로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혼인 관계라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2026년 달라진 수급희망 이력관리: '다시 신청' 대신 '간주신청'

수급희망 이력관리(탈락해도 소득·재산을 계속 확인해 주는 제도)는 신청 때 동의하면 탈락 후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다시 살펴 줘요. 예전에는 "받을 수 있겠다"는 안내를 받아도 본인이 서류를 다시 들고 가야 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바꿔 7월부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간주신청'을 도입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면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 주는 방식이라, 재신청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줄었어요. 

📊 숫자로 보는 '재확인'의 중요성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2021년 5만 2천 명에서 2024년 8만 3천 명으로 3년 새 약 60% 늘었어요. 2024년 기준 경기 1만 7천 명, 서울 1만 1천 명 등 집값 변동이 큰 수도권에 몰렸어요.

공시가격이 오르내리는 만큼 한 번의 탈락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력관리에 등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1355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재신청 전 주의점 · 잘못 알려진 정보 바로잡기

❌ "배기량 3,000cc 넘으면 고급차라 탈락"

예전 기준이에요.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은 없어졌고 지금은 차량가액 4,000만 원만 봐요. 일부 글에는 아직 3,000cc 기준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자녀 차라도 내 지분이 1%면 1%만 반영"

4,000만 원이 넘는 승용차는 지분과 상관없이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보도됐어요. 보험료 때문에 공동명의를 해 뒀다면 재신청 전에 명의부터 정리하세요. 

❌ "자녀에게 미리 넘기면 재산이 줄어든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을 계속 본인 재산으로 봐요. 그 돈을 본인·배우자의 의료비나 빚 상환 등에 썼다고 입증한 부분만 빠져요. 재신청 직전 명의 이전은 도움이 안 돼요. 

⚠️ 해외 거주 기간이 긴 분: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이 개정됐어요.

⚠️ 대신 신청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기초연금 신청과 이의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돈을 요구받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 개편안, 재신청에 영향이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아직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예정" 단계라 금액과 시기는 바뀔 수 있어요.

구간(정부안) 월 지급액(예정) 대상 규모
소득 하위 0~30% 38만 원 약 348만 명
소득 하위 30~45% 35만 9천 원 약 174만 명
소득 하위 45~70% 35만 원 약 290만 명
  •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이고,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받는다고 안내됐어요.
  •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감액(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이는 비율)은 20%에서 10%로 줄이는 안이 포함됐어요.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하위 45%도 2027년 7월부터 받는 방안이 추진 중이에요.
  • 정부는 기존 수급자가 이번 개편으로 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대상을 줄이는 방안은 이번 안에서 빠졌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다만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라서, 바뀐 조건이 생겼다면 미루지 않는 게 유리해요.

Q.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간 90일을 넘기면 끝인가요?

이의신청은 어렵지만 재신청은 언제든 돼요. 입원 같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Q.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나요?

자동 지급은 아니에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날 신청한 것으로 보고(간주신청), 지자체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지돼요.

Q.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였는데 이것도 탈락인가요?

탈락이 아니라 감액이에요.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할 때 기초연금이 일부 줄지만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요.

Q. 자녀가 고소득이면 부모 기초연금 재신청이 불리한가요?

자녀 소득은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자녀 차를 공동명의로 했거나 자녀 돈이 부모 명의 계좌에 들어 있으면 부모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