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관세협상은 단순한 '수출입 관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고용, 미래 경제 전략이 맞물린 총력전 외교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정책을 조율해 왔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나름의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어떤 점을 잘했는지,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관세협상 배경 요약
🇺🇸 미국의 통상 압박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America First”,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FTA 재협상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습니다.
🇯🇵 일본의 대응
일본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통상 압박보다는, 다자간 FTA (예: TPP, CPTPP)에서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선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지 못했고, 일정 부분 수출 제한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 한국의 대응
한국은 2018년 미국과 한미 FTA 재협상을 거쳤으며,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였지만, 그 와중에도 전략적으로 '방어'에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관세협상에서 잘한 부분
🇰🇷 철강 분야: 고율관세 면제 확보
미국은 201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EU 등 다수 국가는 이에 대한 예외를 받지 못하거나, 조건부 면제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기 협상을 통해 철강에 대해 '쿼터 방식 관세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 성과 요약
미국 수입 철강 쿼터 268만 톤(한국산 기준)까지는 무관세, 그 이상은 관세 부과
➡️ 철강 업계의 단기 충격 최소화 + 시장점유율 유지
⟶ 일본은 이와 달리, 미국의 고율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 자동차 분야: 미국의 압박 ‘시간벌기 전략’ 성공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나 고율 관세 부과(최대 25%)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환경기준·인증요건 완화를 수용했지만,
관세 부과 유예(최소 5년 이상)와 미국산 자동차 수입쿼터 유연화를 이끌어냈습니다.
✅ 성과 요약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연 2만5천대까지 인증 절차 면제
한국산 자동차는 고율관세 면제 유지
➡️ 국내 자동차 산업 장기 방어 + 미국 자동차 업계 달래기
⟶ 일본은 TPP 탈퇴 이후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논의에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결정적인 협상 카드 부재로 인해 한국보다 더 수세적이었습니다.
🇰🇷 미국산 농산물 개방 압력 ‘선제조율’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한국은 FTA 기존 틀 내에서의 미세조정에 그쳤습니다.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선 시장 추가 개방 없이 수입관리 유지를 관철했습니다.
✅ 성과 요약
기존 농산물 수입 물량 내에서만 조율
농민 반발 최소화, 내수 시장 보호에 성공
⟶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 단계적 철폐를 수용해 국내 농가의 반발을 샀습니다.
✔ 핵심 요약
한국은 조기 대응, 협상력 확보, 민감 품목 방어, 쿼터 전략 활용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 중심 협상 전략이 아닌 다자주의 전략에 초점을 두다 보니, 개별 협상에서 방어에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외교 타이밍의 차이
한국은 미국의 통상 공세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며 협상 타결 시점을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장기화되리라 예측하지 못하고, 초기에 ‘다자통상 압박 회피’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는 일부 양보(환경기준, 수입쿼터 등)를 통해 핵심 이익(고율관세 방어)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원칙' 중심 접근을 하다가 성과 없는 관세 협상에 발목 잡혔습니다.
통상 네트워크 확장력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EU, ASEAN, 중남미 등 다자간 FTA 체결국 확대를 통해 협상 지렛대를 늘려왔습니다.
일본 역시 CPTPP 주도국이지만, 미국의 이탈 이후 양자협상 카드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관세외교, ‘방어적 승리’로 평가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 산업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 협상 타이밍, 전략적 유연성, 선제적 대응 능력에서 앞서 있었으며,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형 통상 전략의 선례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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