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관세 빅딜 타결! 주요 쟁점 해부

▲ 협상 주요 합의안

•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세율은 자동차·부품 등 핵심 수출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에 배정되었습니다.
  
  
• 추가로 한국은 향후 3.5년간 에너지 분야 구매계획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관세협상

▲ 협상 체결 배경 및 시기

2025년 4월 2일 미국은 전세계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4월 초부터 미국과 협상을 시작, 5월부터 기술·정책 실무 회담을 거쳐, 6월~7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협상 끝에,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드디어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전략적 접근과 득실 분석

韓, 최악 시나리오 회피

협상이 결렬됐다면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었고, 이는 한국의 자동차·핸드폰·반도체 수출에 치명적이었지만, 15% 인하 결정으로 급작스러운 타격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타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져 수출경쟁력이 유지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대미 투자 조건의 전략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프로젝트는 대미 정치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한화그룹이 미국 Philly Shipyard를 인수하며 중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2,000억 달러 투자 계획은 한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한 결정적 카드였습니다.

민감 분야 수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존중한 조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자동차·농산물 등단일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수용, 상호 호혜적 조건으로 시장 접근성을 조절하였습니다.

전문가 평가: 기대와 우려

모건스탠리의 Kathleen Oh 수석 한국경제학자는 본 합의를 "Korea-specific tariff risks 회피"로 정의하며, 한국은행의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전 통상장관 정인교는 "최악을 피한 것일 수 있지만, 15%는 기대에 걸맞는 최대치"라며, 투자 약속의 구체성과 실행 방식이 향후 평가의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김건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미 투자 조건이 지나치게 한국 기업에 유리하거나 상응한 대가 없는 비대칭 조건이 아닌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나?

투자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후속 합의와 문서화

실제 자금 집행 시점, 투자 대상 및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핵심입니다.

 

수출 유망 산업들의 대미 전략 검토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수출 실적 향상 여부와 경쟁력 변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국내 산업별 수혜·피해 분석

농업 보호, 에너지 수입 확장 등 민감 산업의 실익과 충격 여부를 균형 있게 살펴야 합니다.